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성공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 45,233㎡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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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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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측은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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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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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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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확보 완료'라는 확정적인 표현의 홍보 문구가 있었으며, 법무법인이 작성한 ’사업부지 확보 확인서‘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블로그에 사업부지 곳곳의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 '소유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 막이 걸린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고 측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요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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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의뢰인이 토지확보율에 관한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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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이 기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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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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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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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의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기 지급받은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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