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비법인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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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분양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7,7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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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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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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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 홍보관 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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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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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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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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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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