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무보험 음주사고/이미 집행유예 전력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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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고 대물피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미 4번째 음주운전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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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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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경찰단계에서 대물피해 입은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성공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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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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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