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것 몰라 소년원 간다#사이버따돌림 

"제 아이가 사이버 따돌림

가해자란 것도 믿기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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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어린데 전과자까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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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우선 객관적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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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년 형사사건으로 확대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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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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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 보호?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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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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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처벌은 행위에 대한 벌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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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죄를 반성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목적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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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미성년자라도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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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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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재판이라도 처분 호에 따라서 포승줄에 묶여 소년원에 장기간 보호를 받아야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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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이버 따돌림은 성범죄, 살인 등과 비교했을 때 사건의 경중이 낮은 편에 속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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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따라 소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지, 보호재판으로 이어질지 결정되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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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미만인 소년일 경우 형법 9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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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게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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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특화 로펌으로서 추가적 견해를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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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이버 학교폭력 등 각종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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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크게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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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지만,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등의 사이버 범죄 관련 요건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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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각 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소년사건보다 더욱 까다로운 일반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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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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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가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게 되는 상황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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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 따돌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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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관점, 법리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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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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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자녀를 지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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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