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처벌 피할 핵심방법 1가지 #특수협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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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처벌 피할 핵심방법 1가지 #특수협박벌금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특수협박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초범이기에 특수협박벌금형으로 그칠 거란 생각에 처벌 수위를 알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특수협박 1,2심 모두 무혐의로 방어한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위는 찾고 계시는 특수협박벌금형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다르게 여럿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초범일지라도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어렵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특수협박죄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결코 간단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고소를 당했고 증거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를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시기만 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통해 저희가 특수협박 1,2심 무죄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죄를 저질렀음에도 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핵심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그 핵심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특수협박벌금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저희가 1,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는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에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의뢰인분이 정글도로 상대의 복부를 겨눴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대가 제출한 CCTV 각도상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갖고 초 단위, 다른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하게 상대를 가리킨 것이 맞는지'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대를 가리킨 게 아니었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저희는 이 증거를 가지고 CCTV 영상 한 장면, 한 장면을 소명하였고

복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의뢰인 분과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주장하기도 했지요.

실제로 이러한 노력 결과 재판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과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로 해당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증거가 명확히 있어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이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무죄를 주장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벌금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처벌을 받을 생각하는 것보단 '무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보단,

억울하게 특수협박 전과자가 되어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수협박벌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전해드린 핵심만으로 여러분이 홀로 준비하여 무죄를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실마리를 찾고 사건을 완벽히 대응하여 일상생활로 조속히 돌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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