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및 기소유예 가능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핵심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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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방어 사건을 맡으면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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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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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고소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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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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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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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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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를 당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핵심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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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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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라 생각하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 했지만 글이 다소 길어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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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요건이 가지는 의미와 '어떤 관점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아래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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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까지 담은 칼럼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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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히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 2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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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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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가 검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되기 때문에 이끌기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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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마다 다른 정상관계를 모두 찾아내어 합리적인 주장과 함께 선처를 구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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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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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게끔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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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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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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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