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정통망법 총정리 #명예훼손무혐의 

저희가 사이버 특화 로펌으로 거듭나기 전 첫 시작점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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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만나 뵈어 상담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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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간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 노하우 핵심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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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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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조력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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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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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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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를 당한 경우 보통 고소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배상을 목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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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미 법률 자문을 끝낸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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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막연하게 '장난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혐의 인정만 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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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법리적 관점에서 '무혐의를 이끌 돌파구가 없는지' 찾아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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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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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의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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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의 의미는 상대가 법리적 자문을 마치고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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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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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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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저희가 1,2심 실형을 선고받은 명예훼손 사건을 대법원 무죄를 이끈 판례를 보유하고 있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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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법리를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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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핵심 성립요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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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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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 모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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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모두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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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전해드리려면 글이 매우 길어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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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건이 가지는 의미와 이를 근거로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지를 담은 칼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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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칼럼은 실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실무 전략을 담은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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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현명하게 혐의를 부정하여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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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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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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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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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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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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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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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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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