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받지 않을수 있어 #게임욕설고소 

이는 바로 게임욕설고소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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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욕설을 한 행위 자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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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매음은 성범죄의 일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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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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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부터 왜 무혐의가 맞는지 그 이야기를 상세히 해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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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게임욕설고소로 인해 성범죄 꼬리표가 생기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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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근거를 토대로 정교하게 주장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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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는 법리를 주장하여도 처분을 결정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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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는 저희가 통매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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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욕설고소 대리를 통해 '성적인 욕망을 입증하며 혐의를 입증한 사례'도 갖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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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실제 실무 상황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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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욕설고소 통매음 관련하여 수사기관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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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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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빠져나갈 돌파구는 분명히 존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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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와 당시 상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유리하게 소명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 욕설 고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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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핵심 법리를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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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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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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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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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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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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