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0원으로 끝낼방법 2가지 #명예훼손합의금 

명예훼손 섣부른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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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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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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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고소장을 받았다고 다려움에 쌓여 합의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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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실무상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해 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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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의 성립요건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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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각 성립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공방을 다투어 볼 피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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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각각의 성립요건을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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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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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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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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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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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자세히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백만 원의 명예훼손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합의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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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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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전략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를 이끌기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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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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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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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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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