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냈으면서,
불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는 로펌으로서
참으로 다양한 케이스의 명예훼손 사건을 경험해왔는데요.
실제 불륜 사건 고소 대리, 방어를 포함하여
'나는 솔로'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 집단 고소 대리 및 방어까지 맡았음에도,
가슴 아픈 고소건이 있는데요.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불륜 사실을 주변에게 폭로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고소 당한 상황..
어이없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이 글을 통해
뻔뻔한 상간자에게 역관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모르기에' 상간자 때문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륜명예훼손
뻔뻔한 상간자에게 역관광하는 방법
사실 상간자가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응징과 피해 배상을 노리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이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지금 이 명예훼손 소손을 통해 상간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배상하면 끝난다고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두 사건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곤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가정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상간자의 뜻대로 해결하기는 너무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대응법은
합의 대신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커뮤니티, 인터넷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틈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치열하게 공방을 다투는 사안이기에
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법조인들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렇기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무죄 판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케이스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끈 판례까지 보유하고 있어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법리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
공공의 이익을 주장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상황일지라도 위의 법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접하거나 생소한 법리에 '그래서 어떻게 주장해야 된다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셨다면,
여러분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벗어나 상간 소송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름 상간자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소를 했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무혐의로 마무리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관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 2가지를 사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상간녀를 역관광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불륜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해 무혐의를 이끌기는 매우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상간자가 여러분께 형사재판을 근거로 수백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방어하여 역관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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