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집단고소 성공법 #유튜브댓글고소 

유튜브댓글고소

대량 고소를 성공시킨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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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의뢰를 받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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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까지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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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예훼손은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 서로 대립하여 공방을 다투는 사안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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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부정적인 의견을 다는 모든 댓글을 처벌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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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튜브댓글고소는 각각 법적 기준에 따라 고소할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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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너무 광범위하게 고소 대상을 포함한다면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람들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생길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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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도 고소 대리를 맡을 때 선별 절차를 여러 번 진행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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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부터 저희가 선별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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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댓글 고소는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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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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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공공연한 공간에서 댓글을 남겼는가?

- (특정성) 여러분을 특정하여 작성하였는가?

- 모욕적인 표현이 담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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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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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공공연한 공간에서 댓글을 남겼는가?

- (특정성) 여러분을 특정하여 작성하였는가?

- 허위 사실을 작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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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다면 공연성, 특정성 부분은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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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 이 2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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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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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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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사실 제일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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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만 애매한 정도의 감정 표현만 담겼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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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확하게 모욕적인 포함된 댓글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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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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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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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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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표절이라는 댓글을 남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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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에 대한 여러 유사성을 비교하고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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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튜브댓글고소를 할 때, 위 2가지 핵심을 토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여 고소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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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대로 정확히 선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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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적인 스트레스를 주던 악플러들에게 응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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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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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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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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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