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수천만원 합의금과 처벌까지 #개인정보유출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개인정보유출변호사 찾고 계시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건에서 명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고소 대리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라 변호사들도 헷갈려 실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의 성공 노하우를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이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후회 없는 결과를 전해줄 변호사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유출변호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우선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사건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소 복잡하며, 수사관들도 잘 몰라 제대로 된 법조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수사기 진행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핵심 법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같은 법 제71조 제2호의 경우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종업원에 불과한 직원 등이 개인정보유출 행위 저질렀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이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간 최신 판례를 정리해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종업원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사건에 따라 종업원 또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25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 구약식 벌금형이라는 처벌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1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처럼 단어 하나, 대상 하나 자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결정되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최신 판례를 찾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유출변호사를 찾으실 때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판례를 데이터화 해놓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유출변호사?
'증거' 수집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사건은 위와 같이 법리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법리적인 부분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증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무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의뢰인분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지요.
때문에 의뢰인분이 의심하게 된 정황을 바탕으로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의뢰인분이 증거 수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실정인데요.
그리하여 저희의 경우 증거 수집 관련하여 전문 패러리걸분이 도움을 주고 계시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해당 업체의 관리 방침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영장을 집행하여 기록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증거 수집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명확한 처벌을 위하여 개인정보유출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체계적ㅠ인 시스템으로 증거 수집을 도와줄 수 있는지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2가지 핵심만 잘 기억하신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상대를 처벌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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