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 #상간녀역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2510d9e024cbb77cc0ae-original.jpg&w=3840&q=75)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문제로
상간녀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억울하게 상간녀 역고소를 당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은 것도 모자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방법을 검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역고소, '이것'만 안다면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온 그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상간녀에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간녀 역고소?
명예훼손/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법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한들, 불륜이라는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법을 들먹이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상대.
어떻게 대응하여 복수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 모욕죄 특성상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요건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하지요.
실무상 고소를 당했어도 위 요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인되는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하여, 모호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이 어떤 요건들을 의미하고, 어떤 관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무혐의를 이끈 실제 전략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실무 전략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억울하게 상간녀 역고소를 무방비하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 주장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선처를 주는 처분인데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 형사 재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기록도 일정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나가면 폐지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인 것이지요.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이다 보니,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통해 '기소유예 전략'을 세심하게 전해드릴 수 없는 점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뻔뻔한 상간녀에게 무혐의로 역관광할 수 있는 만큼,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최상의 결과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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