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패드립을 처벌로 이끈 노하우 #통매음고소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 통매음 고소 법에 대해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

실패 없는 통매음고소하는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고소하는법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POINT

솔직한 통매음 고소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주장이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도 늘어나고 있지요.

2020년 이후 판례의 경향이 패드립과 같은 성적인 발언은 통매음과 관련이 없다는 경향에 따라

결찰 선에서 쉽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렇다 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것도 못 하고 화만 내기엔 억울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속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느낀 강점에 초점을 두어 수사가 진행되기에 이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성적인 목적을 없이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등..

위 사항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통매음고소하는법은 '어떻게 주장하고, 얼마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니 더욱더 결과는 상당하겠지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매음의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는 것도 발견할 수 있으며

현시점 서로 모순되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또한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통매음 패드립 사건을 혐의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끈 것이지요.

이렇게 혐의 입증을 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당시 상대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여 수백만 원의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범죄 특성을 잘 활용하여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을 선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통매음고소하는법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렸다고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통매음고소하는법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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