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결정 성공사례 소개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땅히 나에게 돌려줄 돈이 있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를 기다려 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소송 결과 승소 후에도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던 사례를 소개드리려고합니다.
사례를 소개드리기에 앞서 가압류의 개념과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먼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못 받은 금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사유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다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 전에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만약 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할 수 있지요.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에서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투자 기회를 소개해주어 함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투자 사기로 밝혀졌고, 의뢰인은 자신의 소개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채무자에게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투자금에 상응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투자 회사의 대리인으로부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였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의적 책임감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명시된 금액도 변제하였지만, 채무자는 이를 악용하여 강제 집행까지 진행한 것이었지요.
의뢰인은 청구 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으나, 채무자는 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과 이후로 먼저 의뢰인의 신용 판매 대금 청구권과 채권자의 계좌를 추심하여 현금을 받아갔습니다.
채무자가 본안 소송인 청구 이의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미 추심된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및 결과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자가 작성한 공정증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및 대화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모든 금액이 이미 변제 되었으며, 채무자가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3채무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인해 채무자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셨지만, 저의 도움으로 인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내어 결국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었다며 의뢰인께서는 만족해하셨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받아 해결하기
채권가압류와 같은 경우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해결해 온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원채권추심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 전략을 마련해드리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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