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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신청

성공사례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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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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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고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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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면 법원에서 돈까지 받게끔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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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절차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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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후에도 받지 못한 채무때문에 걱정이라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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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규모와 위치를 알아야만 경매나 채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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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제도가 ‘재산명시명령’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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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에도 제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진행한 저의 의뢰인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려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절차 및 진행 시 주의사항

먼저 재산명시제도란, 채권자가 법정에서 승소 판결 결과로 확보된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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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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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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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함으로써 집행을 피하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받은 판결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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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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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재산목록의 진실성에 대해 채무자는 선서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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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허위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지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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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를 거부한다면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신청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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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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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체계적인 준비와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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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속히 나의 돈을 다시 되돌려 받고 싶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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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민석변호사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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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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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광교채권추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