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유포를 차단하는 최선의 대응법 #영상통화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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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유포를 차단하는 최선의 대응법 #영상통화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이 유포라도 된다면..

평생을 주홍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차라리 돈을 주고 협박에서 벗아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돈을 주면 끝나는 걸까?'라는 생각도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제한이 있고..

돈을 줘도 영상통화협박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갑갑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솔직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세요라는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기고, 영상까지 유포되는 최악의 상황은 마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통화협박?

막연한 고소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몸캠피싱을 하는 대부분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그 조직을 특정하여 고소하기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설령 운 좋게 검거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사이버범죄는 모든 범행 과정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상대가 정말 '가해자인가' 특정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범죄자도 파악하고 있어,

영상통화협박이 끊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하여 협박 수준도 초기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태이지요.

때문에 섣불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상대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어쩌면 불법적으로 녹화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해버릴 수도 있지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커지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 같이 접근하다간 오히려 피해자분들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지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고 막막한 심정만 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그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물 관련 협박은 "정보통신망법" 및 "협박죄"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지요.


우선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낮은 처벌 수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등의 경우 초범이라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때문에 더 높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다 엮어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고소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엮을 수 있는 관련 범죄의 대표적인 것은 음란물 불법 영상 유포라는 죄목이 있습니다.

이는 만일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지요.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영상 유포 가능성"

일 텐데요.

이는 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실지 짐작이 되는데요.

그 사람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녹화된 영상이 어디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미 유포됐지 않았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솔직한 견해를 드리자면,

이러한 사건은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가 특정되는 순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해둘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 통신기기 포렌식을 통해 유포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수사기관의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철저한 방어 체계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고소 후 '어떻게 사건을 계속 팔로우업하는지,', '수사관이 얼마나 빠른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피해 정도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한계상 고소함과 동시에 이러한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후 계속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을 공유 받고, 후속 조치로 어떤 걸 원하는지 계속해서 피력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사건은 뒤로 밀려나 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저희가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 고소 대리를 도맡으며 직접 경험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수사 담당자와의 연락, 절차를 팔로우업하기 때문에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통화협박은 '영상물 유포'라는 거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1분 1초 모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1.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 진행

2. 고소 후 적극적인 수사관과의 연락,

다음 STEP 팔로우업

이 2가지를 꼭 기억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통화협박에 관해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다만 당장 협박을 받고 있어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그 후 절차까지 신경쓰기는 매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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