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롤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가 다수 나오는 시점에서,
저희가 직접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이끈 귀한 사례인데요.
이를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롤 통매음 고소 후기, 처벌까지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롤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을 부정하여 무혐의가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롤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이 혐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무 상황이 변화한 것은 무분별한 고소 건으로 인해 롤 통매음 사건이 급증하였고,
통매음 처벌 취지와 맞지 않게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가했다면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대다수를 무혐의로 보고 있는 것일 뿐,
범죄가 성립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대리하여 혐의를 입증시켰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내게 수치스러운 기억을 선사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핵심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처벌을 이끄는 핵심
통매음은 실제 처벌 요건을 촘촘하게 두고 있으며,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 도달이 있습니다.
위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요.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수성이 있다면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롤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하는 핵심인 '성적인 욕망' 요건을 부정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유리하게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 고소 후기는 '어떻게 주장하고, 얼마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범죄라면 더더욱 이 점이 중요하지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통매음 사건은 수사기관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현시점 서로 모순되는 결론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여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한다면 처벌까지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점을 간파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을 처벌까지 이끌어드린 결과를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롤 게임에서 통매음에 대한 피해를 당하셨고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상대의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성범죄자 처벌 대상이라는 낙인은 물론 그리고 형사적 처벌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고소 후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혐의를 입증시키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 굴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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