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그 정의와 처벌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이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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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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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급조치란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에 대한 경고, ②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④ 스토킹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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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루어지는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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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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