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와 그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는?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등)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 상의 처분 (도로교통법 제142조)

다만 과태료 처분과 통고처분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도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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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①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규정에 정장한 사유가 있는 때

이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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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

​① 동종사건에 관해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라도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하는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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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행정심판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집행정지 등 적절한 임시구제 수단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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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누구인지, 행정소송을 하기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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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앞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방문하셔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