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에 해당되는가? 

[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시 범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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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행위란?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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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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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이메일, 채팅방, 게시판, SNS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려면 해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행위여야 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은 스토킹행위는 스토킹 범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스토킹행위라고 할지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9조)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