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몰수 가능한 재산일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피해회사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보스코인을 개발하여 ICO(가상 자산 신규발행을 위한 초기 투자자 모집)를 개최했다.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를 모집하였고, 모집된 BTC는 어느 한 명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로 이동시켜 보관하였다.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피고인은 3인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비트코인을 코인 관련 이벤트에 참가한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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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될까? → 재물 X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피고인 명의 가상자산 지갑 계정으로 우연히 지급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부정하고 횡령죄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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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트코인은 배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까? → 재산상 이익 O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14억8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비트코인을 옮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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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도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배임죄의 객체로서의 성격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점, 현재까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는 점, 죄형법정주의 등을 근거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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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배임죄의 객체에는 해당하지만, 배임죄의 구성요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난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주로 가상자산 관련 배임죄 이슈가 발생하는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 중 임의소비한 경우인데, 실무적으로는 별다른 쟁점 없이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