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을 통해 사건 당시 기억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니 먼저 이런 저런 포즈를 얘기한 것도 고소인이고 실제 촬영 이후에도 평범하게 대화하는 등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당시 포렌식이 완료되어 고소인과 A씨가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십 장의 증거물 중에서도 강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기존에 준비하였던 대로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 경찰 조사 이후 포렌식에서 확인한 촬영물에 대한 의견과 강간죄에 대한 판례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5. A씨는 강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따라서 강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의 하에 관계 후 고소당한 것과 관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당한 것은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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