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모델과 합의하에 컨셉촬영 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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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모델과 합의하에 컨셉촬영 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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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모델과 합의하에 컨셉촬영 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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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모델을 섭외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 경 모델을 섭외하여 촬영 하던 중 합의 하에 여러가지 컨셉으로 수위가 있는 사진 촬영을 하고 약정된 페이를 지급하고 헤어졌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되어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전부터 취미로 촬영을 하며 항상 모델에게 개인 소장용 촬영이고 촬영 전 사전 미팅까지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서 상호 동의 하에 컨셉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도 모른 상태로 '강간' 죄명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재판까지 가서 무죄 주장을 하게 될 경우 실형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을 통해 사건 당시 기억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니 먼저 이런 저런 포즈를 얘기한 것도 고소인이고 실제 촬영 이후에도 평범하게 대화하는 등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당시 포렌식이 완료되어 고소인과 A씨가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십 장의 증거물 중에서도 강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기존에 준비하였던 대로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 경찰 조사 이후 포렌식에서 확인한 촬영물에 대한 의견과 강간죄에 대한 판례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5. A씨는 강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해당 사건은 동의 하에 관계 후 고소당한 것이 아닌 아예 관계조차 없었는데도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과 신고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DNA를 채취하여 대조할 수 있고 합의 하에 관계 후 고소된 것이 아닌 아예 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DNA가 나오는 것은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후에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의 하에 관계 후 고소당한 것관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당한 것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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