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 인도 사건 승소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건물 인도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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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뒤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맺은 임대차 계약 내 특약(① 배관, 기계 설비 공사비 ② 객실, 인테리어 등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되, 전 소유자는 이를 유익비 및 필요비로 인정하기로 한다)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여 몇 달째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피고가 임차하지 않은 1층 식당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호텔 영업의 일환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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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인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늦게 설정되어 이 사건 경매 낙찰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약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나 원고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위 특약에 기해 유치권 신고를 하고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건물에 출입하려는 의뢰인에게 유치권행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심한 손해를 토로하시며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으셨고,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오랜 상담 끝에 건물 인도 청구 사건을 수임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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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는 피고가 제출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꼼꼼히 살피신 뒤 ① 배관, 기계 설비 공사비 ② 객실, 인테리어 등 공사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피고가 정말로 공사대금을 지출한 게 맞는지 그 지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호텔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전 소유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공고된 이후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임대차계약이 허위유치권을 발생시켜 낙찰자로부터 우선변제 받기 위한 허위임대차계약일 가능성도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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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피고가 설령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호텔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므로, 위 위반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인도 명령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승소 판결"

1년여의 공방 끝에 이 사건은 마침내 청구 취지가 모두 인용된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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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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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