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후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인용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이후 손해배상금 청구를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강제추행을 당하셨던 의뢰인분이 형사 재판이 끝난 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 등은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1)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을 가진 의뢰인분은 평소처럼 성실히 근무 중이었습니다(의뢰인분의 성별은 여성입니다).

2)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남성 취객이 업무 중인 의뢰인분과 그 동료분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취객은 평소에도 진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말로 타일러서 돌려보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취객은 의뢰인분의 동료를 때리며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를 두고 볼 수 없던 의뢰인분이 취객을 제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의뢰인분은 위험에 처한 동료를 도와줄 마음으로 취객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취객은 의뢰인분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성희롱하였고, 이후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성희롱을 이어갔습니다.

4) 결국 취객은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모욕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1) 의뢰인분은 형사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취객이 인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분을 2차, 3차로 모욕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고 적절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분은 최대한 빠르게, 피해 전체를 인정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3) 이에 강현지 변호사는 의뢰인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정리하였고, 적극적인 방문면담, 차분한 증거정리로 첫 소장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된 충실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피고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후 강현지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 압류추심까지 모두 포괄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소송은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도 합니다.

소송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며 의뢰인분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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