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해 안와골절 합의금 질문

Question

10월 어느날 어떤건물안에서 제가 만취상태로 복도를 지나다가 다른 두명의 남성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상황이 기억나지않아 나중에 경찰에서 찾은 CCTV영상을 보니 제가 두사람옆으로 지나가면서 좀 부딪치고 갔다고 욕을한것같은데 제가 그걸듣고 돌아와서 한명을 먼저 밀칩니다. 그러자 그즉시 제얼굴을 때리고 저는 바로 쓰러져 정신을 잃게됩니다. 제가 쓰러진다음에도 두명이 저를 밟고 때리다가 피를 흘리고 정신을잃은 저를 좀더 보고있다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안와골절 및 복시증상 관찰되어 수술하게 됩니다. 현재 수술및 입원치료 중이고 앞니네개의 감각이없는상태 이며 어지럼증이 남아 신경외과 치료도 받아야하는상태입니다. 상해진단 안와골절 5주진단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저도 피의자로 전환되나 단순폭행이고 상대는 폭처법이란걸로 처벌되는데 합의의향이 있냐고하여 있다고 하였고 가해자에게 연락이와 치료비 전액과 한명당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않거나 하게되면 배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가 700만원정도 발생하였으며 회사도 한달간 휴무상태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그리고 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도 어느정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 드리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단상해로 5준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상대방들은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해 상당의 일실이익, 위자료, 변호사 비용 등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상대방 자력 고려하여 합의금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합의 금액 최대로 높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로 진행할 경우에는 신체감정 절차 진행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에 대하여는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정금액으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들 측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께서 가해자들에게 요구한 합의금의 수준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그러나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적정한 정도의 융통성은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4. 가해자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면 당장에는 합의하지 마시고,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과정 3단계로 나누어서 합의에 응해도 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별로 가해자들을 압박하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는 작성하여 제출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절차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둘러서 너무 적은 금액에는 합의를 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합의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합의 또는 엄벌탄원서 작성 등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쌍방폭행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형사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형사배상명령을 통하여 받지 못하는 피해액은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