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70%] 조정이혼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이 생각보다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재판이혼의 단점을 많이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은 쉽게 말해 말랑말랑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재판이혼은 판결문으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과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틀에 맞춰서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으로 서로 감정이 덜 상한 채, 그러나 재산분할을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었지만 70%로 방어(아내분 대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1) 맞벌이 가정에 자녀가 둘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황혼이혼이라고 보기엔 아직 젊었지만 자녀 중 첫째 아이이는 대학생,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이라 혼인기간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2) 남편분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가정폭력나 외도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특이한 성격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늘 초래하였고, 결국 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 아내분은 두 명의 자녀를 이혼 후에도 책임지고 싶어하였고, 특히 둘째 아이에게 병원비가 다소 드는 상황이라 원만하고 빠르게 그러나 재산은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강현지 변호사는 아내측 대리를 맡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와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여부를 최대한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2. 사건의 해결



1) 아내분은 꾸준하게 맞벌이하시며 육아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2) 남편분은 자신이 이혼하면 혼인기간이 짧지 않으니 재산의 절반은 받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특징이 남편분의 기질, 합의조건 등에서 조정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이에 대한 남편분의 마음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공략포인트로 정해졌습니다.

3) 당일 조정은 2시간 이상 소요되며 장기간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습니다.

4) 그러나 결국 아내분이 앞으로도 아픈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아내분이 70%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대금도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태였는데 현금을 목돈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5) 이에 남편분이 둘째 아이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돈(향후 양육비)을 미리 계산하여 재산분할대금에서 공제하여 최소한의 현금지출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주어야 할 돈 - 미래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

덕분에 아내분은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조정은 어느 변호사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면 현금융통이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당장의 재산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할 경우 지급할 현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의뢰인의 니즈,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 그리고 꾸준한 설득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는데요.

자신의 사건을 나의 일처럼 맡아줄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특히나 조정이혼에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