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맞고소 했고 검사처분 결과 제가 고소한 건은 구약식, 상대방이 고소한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1.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면 구약식을 근거로 결정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및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려 하는데, 사건 종결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상대방 측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이며, 저에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이 나오고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및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겠는데요(물론 그 전에도 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주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번호을 알아내신 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나 나의 사건검색(www.scourt.go.kr›portal)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을 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지는 사건조회로는 안 나오고 실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참석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증인으로 소환된다면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보내니 그것을 보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