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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쌍방폭행관련. 2주 일반진단서 제출vs 2주 상해진단서 제출
본인이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 본인은 당시 상처나 멍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생각하에 2주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쌍방 주장) 쌍방이 성립되어 형사님에게 전화가와서 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본인도 합의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Q. 이때 합의를 해도 본인은 상해죄로 송치가 되어 처벌을 면할수 없는건가요? Q. 둘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둘다 처벌없이 종결 되는건가요? Q.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고소인에게 진단서 철회 같은걸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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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쌍방 폭행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고소인이 상해진단서를 경찰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를 조사관에게 물어보고,
3.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상해죄가 아니라면,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5년 전 작성됨
'2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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