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이끌 선택 2가지 #인스타디엠고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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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정보를 찾다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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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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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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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글을 통해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디엠을 통해 사건이 일어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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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로 처벌이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이 적잖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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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 솔직한 답변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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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든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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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혐의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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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은 살인, 성폭력 등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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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 그저 '저 피해 당했으니 처벌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말로는 피의자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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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상 피의자 조사 전, 고소인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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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질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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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혐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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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한 후 피드백을 통해 일정 부분 증거가 충족됐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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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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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인스타디엠 고소장을 받은 경우는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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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장을 받았다고 막연히 혐의 부인하는 것보단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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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설프게 대응을 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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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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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다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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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형사 재판 판결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액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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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당시의 감정에 치우쳐 했던 말 하나로 전과자로 낙인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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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엠 하나로 이 모든 걸 처벌받기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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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각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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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과 낙인도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되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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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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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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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 일관적인 진술 등과 양형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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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선처를 줄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스타디엠 고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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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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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본인의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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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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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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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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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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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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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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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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