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초범도 최대 7년 징역 #불법토토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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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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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는 로펌으로서 선처, 감형을 받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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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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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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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방법을 모르기에' 단 1번의 실수로 최대치의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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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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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처벌 사건에 있어 선처, 감형을 받기 위해선 '정상관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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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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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박 자체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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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 도박이 아닌 도박개장죄에 속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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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사이트의 경우 소위 말하는 '먹튀'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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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액수가 많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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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하여 정상관계를 이끌어 수사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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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정상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낸다는 거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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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의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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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토토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

•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 어떤 경위로 불법토토를 하였는가

•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범죄를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가

• 가정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 반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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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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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들을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발굴할 수 있는 모든 소명 전략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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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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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대응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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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상관계를 많이 발굴하여도 선처, 감형과 같은 목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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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과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적절한 법리를 통해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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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처, 감형으로 감옥과 같은 지옥에서 청춘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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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정리한 불법토토처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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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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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본인의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 감형을 이끄기엔 힘듦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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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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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사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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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경우인 선처, 감형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돌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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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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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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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