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편취금반환 피소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원고)의 주장]
B(의뢰인)가 A(원고)에게 OO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5억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가 1억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자 B는 투자금이 적어 지분을 못 주니 투자가 아닌 차용으로 하자고 하면서 1억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가 B에게 1억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의 주장으로 피소당한 의뢰인은 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 끝에 A가 의뢰인에 대하여 1억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결정되었다는 점, 1억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하여 변론 방향을 잡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견해를 인용하여 금전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판결선고결과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원고의 편취금반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 끝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반환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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