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처 방법 알아보기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계정 정지 통보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실 텐데, 미리 상담을 알아보신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1. 핵심 쟁점 반품 시 자체폐기 후 환불되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2천만 원 상당의 환불을 받은 부분이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상품이 아닌 환불금을 노렸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즉 편취 고의가 쟁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피해액이 2천만 원대라 결코 가볍지 않고 3개월 반복 패턴은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고소·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단계라면 대응 방향을 미리 잡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반복 거래의 경위와 각 반품의 실제 사정을 정리해 고의를 다투거나 피해 회복·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쿠팡에서 사실확인 연락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준비 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한데,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