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기피해를 당하셨고, 민, 형사 모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민사 판결문(3월 6일 확정)을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국내 유명 신용정보회사(코스닥 상장사)에 전화문의 한 결과, 재산조회'만'하는건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정부 인가 업체라고 했는데... 어딜 믿어야 하는걸까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만 의뢰하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신용정보 회사의 신용조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 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및 추심은 기술의 영역으로서 어떠한 재산에 어떠한 강제집행을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당사자분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산조회 전에 재산명시신청을 거치셔야 하며,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경매신청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민사 본안소송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신용정보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