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선별기준 #배민리뷰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리뷰 하나가 매출에 직격하는 상황인 만큼,

악의적인 리뷰는 그간 사장님 가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배민 리뷰명예훼손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다만 조금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배민 리뷰 모든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특성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고소 가능한 경우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고소 선별 기준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아래와 같은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정확한 고소를 통해 악플러를 처벌하고, 그간 가게에 받은 피해까지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민 리뷰명예훼손

고소를 성공시키는 방법

명예훼손만을 우직하게 처리해오며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까지 보유한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리뷰명예훼손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분야가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리뷰와 같이 본인의 개인 표현을 남기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는 사람을 이대로 둘 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명예훼손 전문 로펌 입장에서 현실적인 고소 선별 기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민 리뷰명예훼손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단어 하나, 세부 내용 하나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객관적인 사실이 합치하는 경우 세부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었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내용만 사실에 합치한다면,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리뷰 명예훼손 고소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가 작성한 객관적인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메시지 대화 내용, CCTV 영상, 통화 녹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사과를 받고, 높은 수준의 배상을 받아내고 싶다면

합의를 통해 약 500만 원 이상을 받아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은 200만 원 내외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어떻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합의를 시도하는지'에 따라 그 금액 차이는 배수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도출한 경험이 다수 존재하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배민 리뷰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증거에 따라 입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배민 리뷰명예훼손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법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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