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2가지#인스타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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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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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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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담은 이 글이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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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거두절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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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며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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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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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전략을 담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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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스타통매음?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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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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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범죄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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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이러한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 기소유예를 통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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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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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서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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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통매음 요건 중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해드리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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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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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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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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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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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 중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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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바로 무혐의를 이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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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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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당시 성희롱을 할 목적으로 글을 남긴 것인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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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남긴 글인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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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은 무혐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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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성적인 욕망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런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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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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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자체를 유예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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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큰 이슈 없이 잘 지나간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되기에 최상의 선처라 말씀드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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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딱 1번의 실수로, 범죄인 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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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통매음을 저질렀다면 처음부터 선처를 이끌 전략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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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으로 현직 변호사들도 이끌기 어려워하는 결과 중 하나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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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을 처음 겪어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더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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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심한 욕설은 한 경우,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 모두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을 담은 칼럼을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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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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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합의 없이' 최상의 선처를 이끌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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