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안,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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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제공받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장종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적용 법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장종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에 문제가 없도록 세밀히 조력하였고,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피의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04 처분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은 각 주체 및 상황에 따라 수 많은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전문가인 본 변호인을 찾아 초기에 대처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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