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미납과 통장 압류 상황

Question

작년 여름 게임물관련법 위반으로 구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억9천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추징금은 너무 많아서 못내고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군대안에 있을때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됐더라고요. 
압류 당시에는 제 모든 계좌에 약 18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 나라사랑카드도 사용이 정지되서 사용도 할 수 도없고 군월급도 못사용하는데 이부분만 어떻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생활비는 사용해야하는데 군대안에서 압류를 당하고 사용도 못하니 너무 갑갑하고 힘드네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추징금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징금 납부유예는 추징금을 내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추징금 분할납부는 추징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징금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추징금 납부 불능 사유, 분할납부 요청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추징금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추징금을 내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할납부 요청 금액을 적절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병사  급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예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6마1302).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통장압류 신청은 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필요하다면 채무자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해서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즉, 통장압류를 풀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라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루어 진 경우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등을 법원에 신청하시거나, 급여통장을 변경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입니다.
검찰 집행과로 전화하셔서 압류 담당자를 통해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시거나
일부 납부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2억 9천 만원을 전액 납부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