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으로 접근금지합의를 하였는데, 진행중인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형사조정으로 접근금지합의를 하였는데, 진행중인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밑집 거주자가 자꾸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주취소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제 어깨를 밀쳐 폭행죄로 입건이 되어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형사조정단계에 있습니다. 형사조정과정에서 합의금과 접근금지(위반시 위약금조건)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형사조정 이전에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오는 4월 6일에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신청한 가처분 내용도 접근금지와 간접강제입니다. 1. 합의서가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가처분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2. 가처분신청사건에 해당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8
#가처분
#경찰
#민사
#송치
#신청
#위약금
#접근금지
#조건
#조정
#증거
#폭행
#폭행죄
#합의
#합의금
#합의서
#형사
#형사조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답변을 불러오는 중...
'가처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