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건물 계약파기

Question

현재 거주중인 집이 불법증축 건물인 걸 알았습니다.
일방적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도 계약 당시 미리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에도 적혀있지 않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저희 층에 한 세대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층은 두 세대가 거주중입니다. 호수도 각각이고요. 한 세대를 두 집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불법 건물에 살고 있는 거 같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매수한 것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차 목적물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임대인 의무불이행 있는 경우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불법건축물나 미등기 건축물 모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 놓으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한 불법건축물을 적법한 건물이라고 기만하여 계약을 유도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불법 건축물에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대차목적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본건 목적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관할관청에 민원제기가 되어 밝혀지게 된다면 소유자는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계약한 건물이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면,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불법 건축물 미고지 분쟁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면적이 현재 살고 있는 호실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