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타일 금 간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Question

매수인이 욕실 타일 금을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일 당일 욕실 타일 금은 매도인이 직접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특약사항에 보면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직접 확인 후 계약체결 함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음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중대한 하자일 경우만 해당됨.(균열, 누수 등) 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특약사항에도 있듯이 매수인은 이미 욕실 타일 금 간거 알고도 계약한 거고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에 민법 제580조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가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공인중개사는 이거를 강조하면서 수리를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매매계약 이전부터 욕실타일의 상태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이 수리해줄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욕실타일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설득이 안되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5:5로 부담하는 등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