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재범 기소유예_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 사건번호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거의 반나절에 가까운 시간의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통 검문 중인 경찰을 마주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03%이상의 수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각각 2회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술이 깼을 거라고 안일했던 자신에게 자책감이 커졌고,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고민 끝에 위드로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부터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조사 출석 전에 음주운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절차 설명을 하는 등 대비를 도왔고, 조사 당일에 위드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당시 운전을 한 시간대, 주행거리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건들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가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인지하고 교통 전문 로펌의 조력 필요성을 느끼고, 위드로에서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