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검사항소기각 방어_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 

[사건 요약] 

의뢰인이 귀가를 하던 중에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안 

[사건 결과]

공연음란죄 : 검사항소 방어

▶ 귀가를 하던 중에 의뢰인은 골목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위드로 본 사안을 조력하였고, 재판 결과 불구속 선처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측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위드로 항소심 전문 변호사는 검사항소 방어를 위해 2심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실형 판결이 왜 과중한지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드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 기각을 하였고 원심(불구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