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면제 대신 벌금형 선처 

*직업 : 자영업 (사진관 운영)

*죄명 : 공무집행방해

*부천 소사 경찰서 : 경찰 단계 선임

*결정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처분 : 벌금형

[의뢰인의 혐의 여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물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폭언, 욕설을 퍼부었으며 갈수록 선을 넘어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분과 연락 후 약속을 잡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로 주차요원과 언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비아냥거리는 것까지는 참았으나 인격을 무시하는 한 마디의 욕설로 참지 못하고 그만 손으로 주차요원의 얼굴을 한 차례 밀쳐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차요원도 엄연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 또한 민원 안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고 위드로 법률사무소 대표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변론 요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주차요원의 언행이 초반부터 뭔가 날카롭다고 느끼긴 했지만 괜히 일을 키울 필요가 없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짜증과 비속어를 섞은 말투의 대응으로 인해 조금씩 신경전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들려 온 상욕에 그만 참지 못하고 때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 분석 및 파악한 위드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전 이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예민해 있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까지 가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죄목 중 하나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위드로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 실형 대신 최대한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