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_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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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성매매 기소유예_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김경환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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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 요약] 

호기심에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이성과 대화를 하다가 조건만남을 가지고 경찰에 적발된 사안 


[사건 결과]

성매매 : 기소유예


▶ 의뢰인은 지인들로 부터 이성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만남 어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호기심에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앱 안에는 여러 이성들의 채팅방이 있었고, 그 중 호감이 가는 소개문구를 보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만남을 가지자는 제안을 했고, 의뢰인또한 호감이 생겨 실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이 후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놀란 의뢰인은 법무법인 위드로에서 상담을 받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 과정까지 철저하게 조력을 받은 결과, 본 사안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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