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전방 사단에 근무하는 부사관이 부대원들과과 2차에 걸친 회식 이후 3차차 음주를 위해 숙소로 이동하여 상급자인 여군 대위의 신체를 동의없이 붙잡아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다.

1. 군사경찰대 조사 : 혐의 부인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으나, 평소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2. 군검찰조사 : 혐의 인정

군사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무법인인에 찾아와 상담을 거쳐 사건을 위임하였고, 사건 전후 관계 및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당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어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후 군검찰조사에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군검찰조사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편지를 전달하며 다시 합의를 추진하였고 그런 노력을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이를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군검사의 최종 처분 : 기소유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성실히 군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군생활을 계속 영위하며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