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기소유예(서울서부지방검찰청)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주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리가 마무리 될 때, 주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휴대폰을 절취하게 되어 절도 혐의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미 의뢰인이 해당 절도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과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4. 맺음말

처음부터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변호인 또한 의뢰인과의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피해자와의 수월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