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최근 많은 공직자들을 변호하면서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경찰에 입건됐다는

억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성매매에 대한 더신사 법무법인만의 특별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매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현직 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긴급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10일 이내 직장에 통보가 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조사 일정을 늦춰서 대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사 일정을 고의적으로 연기하는 경우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현행범이 아니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한 범죄이지만, 아타깝게도 공무원 신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없으며, 죄명에 따른 수치심으로 결국 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기본 대응 방법은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한 수사관 통화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상황으로 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혐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책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경우의 성매매 사건은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믾습니다. 참고인 선택은 수사관의 재량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정중하게 경찰 출석 일정을 확인하여 연락드린다고 말씀드린 후 본 법무법인으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면, 차별화된 전략으로 일생 일대의 위기에서 의뢰인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