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인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만 12세였으며 트위터에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면 유사 성행위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실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만 12세인 아동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우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기초로 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했기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지인들의 탄원서와 진심을 담은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저희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