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한 반성문 작성 방법은?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떠한 사유로 위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할 지라도 그 죄에 대한 반성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반성을 글로 담은 반성문 작성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은 실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뚜렷할 경우 죄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양형 요건 중 하나 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성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자체가 이미 죄를 인정하고 본인의 형량 또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함에 있기에 죄에 대한 부인이나 어중간한 변명보다는 솔직히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는 취지로 써야 합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여 전후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있어서 본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차후엔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식의 다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는 다짐 등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써야 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합의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까지 했는지에 대해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다는 등의 의지 표명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반성문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성문을 읽는 사람이 판사나 검사인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간혹 반성문을 작성하시다 본인의 감정에 몰입해 상대 피해자가 읽는 편지처럼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좋은 반성문의 예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참회하는 지가 중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반성문 대필 업체를 통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반성문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필을 통해 반성문의 초안을 작성하되, 본인의 진심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필히 자필로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저지른 죄를 돌아보며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본인의 후회를 기반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본인을 향한 다짐인 만큼 작성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